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51, 2020. 8. 18., 각하
  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7, 2014. 5. 20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6, 2014. 5. 20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4, 2014. 5. 20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5, 2014. 5. 20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3, 2014. 5. 20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872, 2014. 5. 20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4-20호, 2014. 4. 22., 각하
  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  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4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, 2004. 8. 26.
  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
  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, 2004. 8. 26.
  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
  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4, 1997. 1. 31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